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법적 근거
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5조 (벌칙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진천군 청년센터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.

법적 처벌

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6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본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, 아래 연락처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주소: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400, 4층

전화: 043-532-2273~4

팩스: 043-539-3009

이메일: jcyouthcenter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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